시골 전원주택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

 

내가 가진 시골 땅에 집을 짓는데

무슨 행정절차가 필요할까?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농지의 훼손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법으로 제한을 두고 체크하기 위한

인허가의 절차가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전원주택 건축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내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기때문에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부지조성, 농지전용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 후 집을 지으려는 토지의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원주택의 면적을 정하고 지적도 상에 위치를 표기합니다.

3. 건물의 면적과 용적률, 건폐율 등을 참고해서

토지가 농지일 경우라면 전용면적을

결정, 지적도에 그 범위를 표기합니다.

4. 측량사무실을 통해 농지전용 신청 업무를 위탁/진행합니다.

위탁 시 측량사무실은 토지의 측량을 실시하고

토목설계를 해서 전원주택 건축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을 지자체에 신청하게 됩니다.

5. 농지전용허가가 완료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둘째, 건축 허가

1. 건축 사무실에서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사무실에 건축 허가 신청 업무를 위탁합니다.

위탁을 받은 건축 사무실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도면과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2. 건축 허가에 필요한 면허세나 공과금, 세금 등을 납부합니다.

3. 건축신고 필증이 나 건축허가서를 받고 경계측량을 합니다.

4. 건축 사무실에 착공신고 신청 업무를 의뢰하고

착공신고 필증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 가입 후 공사를 시작합니다.

 

 

셋째, 준공검사

1.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공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발 준공필증 및 건물현황측량성과도

-상수용 지하관정 사용 시 지하수준공필증

-배수설비 준공필증 및 정화조 준공필증

-가스 설치 확인서 등

건축 사무실에 준공검사 신청 업무를 의뢰 후

사용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2.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납부합니다

3. 측량사무실을 통해 지목변경 신청 업무를 의로하고

등기부 등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원주택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주택 건축 비용 외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와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전원주택 건축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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