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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건축비 2

전원주택 농지전용 허가 절차 및 서류

농지전용이란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 등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허가조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 서류로는사업계획서, 전용하는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지적도 등본(임야도) 및 지형도 전용 예정 구역 표시,피해 방지 계획서가 필요합니다.단순 건축이 아닌 개발행위 목적의 농지전용이라면심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행정절차가 진행되면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증이 발급되며농업인 주택 등으로 농지전용신고로 진행하게 되면 전액 면제됩니다.부담금의 납입 기간은납입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토지가 넓다면 부분만 전용신고를 진행해서농지..

건축정보 2024.05.31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지목변경 절차와 방법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주택 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는 그 땅의 용도에 따라 다른 지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목이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의미합니다. 토지 지목 종류는 총 28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허가가 나있는 땅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라면 토지 지목변경을 진행해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집이 다 지어지고 사용승인 난 후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진행합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나 ..

건축정보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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