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이란? 단독주택 준공을 득하고 난 후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임의로 세운 건축물을 말합니다.주변의 전원주택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서로 신고하지 않으면 걸릴 일이 없다고 하지만요즘은 항공 촬영 후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냐고 하겠지만건축물대장에 기록되는 면적이곧 재산세를 부여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내 집을 내 맘대로 하는 건 자유지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증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속하므로벌금 대상이며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으며적발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의현황도와 견제 상태를 비교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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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