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
허허벌판이나 산지에 있는 임야는 도시의 토지를 비교해 보면가격과 그 가치가 낮은 것처럼 토지는 위치와 용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무분별한 개발이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막기 위해토지별로 지목과 용도를 지정해 두었는데토지 개발행위 중 하나인 토지형질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을토지형질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절토(깎는 행위), 성토(흙을 쌓아 올리는 행위)정지(평평하고 고르게 만드는 행위), 포장(도로 나 길을 만드는 행위)로토지 자체의 모양이나 특성이 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시골, 임야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그에 적합하도록 정리하는 작업이토지형질 변경이라고 생..
건축정보
2024. 6. 26.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