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사업, 꼭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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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개량사업이란?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이나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사업 취지

주거환경 개선: 오래된 주택을 현대적인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구 유입 촉진: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장려하여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건축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자: 읍·면 지역 또는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려는 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자도 포함됩니다.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귀농·귀촌을 계획 중인 도시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사업 신청 전에 이미 착공한 경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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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5년)부터 지원 규모가 더 커지고

신청 대상도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대출한도 금액은 신축이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1.5억 원이며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 실적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만 40세(1985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가 적용됩니다.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280만 원 한도 내 감면(근로자 숙소 제공 목적 선정자 제외)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2월 중 접수하며, 물량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 서류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세대주, 배우자, 세대원 전체 / 전국, 주택)

기존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사진 (해당 시)

※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절차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지자체에서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

건축 인허가 절차 수행: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융자 신청 및 실행: 농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신청 및 실행

공사 착공 및 완료: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후 사용승인

사후 관리: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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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상시 거주 요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용도 제한: 주택은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며

식당, 민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후 관리: 사업 완료 후에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지자체의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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