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토지의 가치를 새롭게 바꾸는 지목 변경

 

지목 변경하는 이유

토지를 구매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용으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땅을 활용도가 맞지 않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토지는 각자 고유 특징이 있습니다.

농사. 임야. 대지 그 밖에 27 가지 용도가 존재합니다.

대지는 쉽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27개 용도 중

대지를 제외한 땅을 지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목 변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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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의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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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설정

지목은 개별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며,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

또한,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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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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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의 신청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를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 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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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목변경의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의

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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