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 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측량 (경계, 분할, 현황) 완벽 정리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토지 경계나 면적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나 행정 지연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은

용도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측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nterest

 

경계측량 (경계복원측량)

건축을 시작하기 전,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 예방, 담장·울타리·옹벽 설치 전에도 필수입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땅 위에 말뚝 등을 박아 경계를 정확히 표시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실시하며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함께 측량에 참여해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측량 후 설치된 표지(말목 등)는 절대 훼손하면 안 됩니다.

 

분할측량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매매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또는 토지 일부만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분할도 해당됩니다.

기존의 필지를 나누고, 각각의 토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이 역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담당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측량 전에 인허가 절차(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를 먼저 받아야 하며,

측량 후에는 토지이동 신청을 통해 지적공부를 갱신해야 합니다.

 

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대장 작성이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정확한 위치·면적 확인이 필요할 때 실시합니다.

실제 건축물의 위치와 크기를 측정해 지적도와 비교하고

필요한 행정서류에 반영합니다.

민간 측량업체나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현황측량은 경계측량이 완료되어 있어야만 진행 가능하며,

측량 후 관련 서류는 지자체에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pinterest

 

한눈에 보는 정리표

 

측량 종류	필요 시점	목 적	담당 기관
경계측량	건축 전	경계 확인 및 분쟁 예방	한국국토정보공사(LX)
분할측량	토지 분할 시	필지 분할, 지번 부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
현황측량	건축물 준공 후	위치·면적 확인 및 행정서류 작성	민간 측량업체 또는 설계사무소

측량은 전원주택 건축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경계, 분할, 현황이라는 세 가지 측량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시기에 맞춰 진행한다면 건축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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