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변경, 토지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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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의 토지를 용도변경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토지를 만들고 기존의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우리는 흔히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토지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토지 지목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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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걸 말하며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이 되었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인 경우 지목변경을 진행합니다.

임야에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라면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형질 변경을 진행,

전원주택 준공 후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농지와 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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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변경은 당초 토지의 주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의 용도 변경 시 건축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29개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29개의 종류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 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공장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 시설, 묘지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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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 변경에는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매립이 있습니다.

-성토는 주변 토지보다 낮은 토지 위에 흙을 부어서 높이를 높여

주변 토지와 높이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운전하다 도로보다 낮은 논들을 보실 수 있는데

흙을 부어 도로와 비슷하게 높이를 맞추거나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 절토는 성토와 반대로 토지 위에 있는 흙을 깎아서

높이를 낮추거나 평지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임야 등이 높아서 건물을 짓기 어려울 때

이때 흙을 깎아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듭니다.

- 정지는 토지를 반반하게 고르는 작업을 말합니다.

- 포장은 길바닥 위에 돌이나 모래, 잡석 등을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덮어

길을 단단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 매립은 성토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등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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