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팔거나 건축을 할 때,
혹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싶을 때 측량이 필요합니다.
측량은 땅의 위치, 크기, 경계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작업으로
토지 거래, 건축,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측량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오늘은 측량신청 방법과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량은 크게 토지측량, 건축측량, 지적측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목적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측량
토지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지형 등을 측정하여
토지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측량입니다.
토지 매매, 분할, 합병, 임대 등의 토지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측량입니다.
또한, 토지 개발 계획 수립, 도로 개설, 토지 이용 계획 등에도 활용됩니다.
건축측량
건축측량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축할 때 필요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건축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측량 결과를 토대로 한 건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계획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준공 검사 시에도 건축측량이 필요합니다.
지적측량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적도와 지적대장에 등록하는 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ito0666/22347065699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측량 신청 절차
1. 측량 목적 및 범위 결정
측량 신청 전에 측량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측량 목적에 따라 필요한 측량 종류, 측량 범위, 측량 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매를 위한 측량인 경우에는
토지 경계, 면적 등을 측정해야 하지만,
건축 허가를 위한 측량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측정해야 합니다.
2. 측량 업체 선정
측량 목적과 범위를 정했다면, 측량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측량 업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또는
민간 측량 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측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측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측량 신청서는 측량 업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측량 신청서에는 측량 목적, 측량 범위,
측량 방법, 신청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현장 측량
측량 신청서를 제출하면, 측량 업체에서 현장에 방문하여 측량을 실시합니다.
현장 측량은 측량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토지 경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GPS 측량이나
토탈 스테이션 측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측량 결과 보고서 작성
현장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 업체에서 측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측량 결과 보고서에는 측량 결과, 측량 도면,
측량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측량 결과 보고서는 측량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위한 측량 결과 보고서는 건축 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측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측량 목적과 측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측량을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 측량 목적, 측량 범위 등을 기재한 신청서입니다.
측량 업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2. 토지 소유권 증명 서류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이 있습니다.
3.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도시계획 확인원 등이 있습니다.
4. 건축 허가증 (건축측량 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축할 때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건축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기타 서류
측량 목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측량 업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량 목적에 따라 필요한 측량 종류, 측량 범위, 측량 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측량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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